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김밥가게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손해배상책임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입원내역 및 치료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추후 손해배상청구 협의절차에서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의 대표이사를 통해 "법인의 인감"을 날인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법인의 차용절차에 있어서 내부규정(이사회 결의 등)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증등의 방법은 더욱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상 실내 흡연시 강제퇴거가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지속적인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갱신사유 중 "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갱신거절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안됩니다. 조기조역이라도 전역일까지는 신분이 군인으로 군인에 대한 법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군인인 상태에서는 겸직금지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업무를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겸직할 수 없습니다.2.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며, 진단서 제출여부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가족들의 진술서도 받아서 제출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의하여 취소될 수 있으나, 일단 유효합니다. 다만, 월이자 50%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초과범위 내에서는 무효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는 총 자산 및 채무액, 채무의 증가 경위, 현재의 생활사정 등을 종합적으록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배우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경우, 실질이 채무자 소유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차압을 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경우, 가족이라는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경찰에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는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