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득과 재산이 늘었다고 해도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이 바뀌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서는 개인회생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개인회생인가를 받아 월납입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여, 경매참가 등이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인사 이후의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인가당시와는 달리 현저히 늘었다고 판단된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월납입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적법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누릴 수 있으나, 무한정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구체적인 약정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최초 투자 시 A와 B가 투자금 5:5로 넣은 것으로 보아 소유권 역시 5:5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2.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공동부담입니다.3. 대출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때문에 공동명의 변경시, B는 자신의 지분범위에서 주담대 부담을 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도망가는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64조(개인별 보상)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제1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내지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상에 있는 지상권 등의 권리(토지보상법 제47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전 압류가 가능한 담보물건을 제외한다)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상평가를 하여 보상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부당이득을 얻고 지상권자 등은 손실을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유재산법』등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권과 지상권자 등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에 있어 변호사, 법무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할수 있으며, 고소내용 및 증거자료를 첨부한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CCTV를 통하여 얻은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이후 30일 이내에 파기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보관기간에 관한 방침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해당 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막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 사례처럼 특정 라인의 원인이라면 그에 맞추어 비용을 부담시키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개발구역의 고나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재개발구역 내 상가임차인은 공익사업법을 유추적용하여 영업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 또는 관할법원 공탁과에 가셔서 공탁신청서를 작성하고 공탁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를 지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는 영치대상이 되어 경찰이 차량 전면 번호판을 뜯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