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 입니다. 이는 한 기업이나 특정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 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하는데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순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과 달리 생존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 방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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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 정책 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채택하는 정책적인 방안들을 의미합니다.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 정책과 달리 경제 전체의 금융 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예산 조절과 공공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재정정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거나 위축을 막기 위해 적절하게 구성하여 시행하고, 경제와 노동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교육, 기반 시설 투자,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제의 주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는데 이를 위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금리, 통화량, 실업률, 경기 변동 등의 경제 지표들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이러한 지표 들을 분석하여 적절한 시점에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제 주체들에게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주며, 경제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 위기를 예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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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안화 가치는 미중 간 무역마찰의 기준 지표 입니다. 마찰이 심화되면 ‘절하’, 진전되면 ‘절상’되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위앤화 절하는 미국과 중국의 환율 싸움이 심해 지고 있다는 말 입니다. 호재 라기 보다는 악재 인 셈이지요.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맞설 경우 주력해온 보복관세 효과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 입니다. 재정수지적자를 메어줄 관세 수입도 줄어들게 되는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치명타를 입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역(逆)플라자 합의 이후 사라졌던 ‘환율 조작의 악몽’이 되살아나 중국 이외 다른 교역국에게도 충격을 줬었지요.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가장 우려해 왔던 무역에서 시작된 마찰이 본격적으로 금융과 연계될 움직임인데 앞으로 미중 간 마찰은 세계 경제에 이어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우리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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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헤즈볼라는 1982년 레바논 전쟁에서 당시 호메이니를 지지하며 이스라엘에 대항한 시아파 민병대에서 출발하여 레바논 내전 당시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레바논 지역에서 저항 활동을 하였다.헤즈볼라의 지도자들은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군대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조직하여 훈련을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운동을 뜻하는 아랍어의 약자로, 1987년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및 가자지구 점거에 대항한 최초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 후 창설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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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채무가 250퍼센트 넘엇지만 대부분이 국민의 빚이라면 한국은?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단, 한국의 국가 부채의 경우 일본과 비슷하게 비슷하게 국가부채의 자국민/자국기관의 채무 비율이 90퍼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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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도 한국의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보호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미국과 같은 나라는 약 200년전 부터 있었습니다. 미국은 1829년 이미 예금자 보호법이 도입 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시 각주들이 소규모 예금자들을 보호 하고 은행 파산으로 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 보호 제도를 도입 하였기 때문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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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나 조선때 중국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당인으로 불렀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당나라는 618년 ~ 907년까지 약 300년동안 중국 대륙을 지배 한 영향력이 막대한 왕조 였기 때문 입니다. 그 뒤의 명이나 청도 당나라 만큼 중국 전역에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명나라나 청나라도 당나라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을 지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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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은 왜 거사를 미루다가 결국 당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욱신들은 원래 1456년 6월 본국으로 떠나는 명나라 사신의 환송연에서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응부가 국왕 양쪽으로 칼을 들고 지켜서는 별운검(別雲劍)이란 것을 하게 됨을 기회로 세조 일파를 처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 사실이 사전에 누설되어 계획은 좌절되었고 이 때 윤영손이 노하여 신숙주를 죽이려 했으나 성삼문 등이 말리고 거사를 연기하였고 이들의 계획이 일단 좌절되자 같은 동지이며 집현전 출신인 김질등은 뒷일이 두려워 장인 정창손을 통해 세조에게 단종 복위 계획의 전모를 밀고하여세조는 연루자를 모두 잡아 들여 스스로 이들을 문초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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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왕비가 죽으면 후궁이 있어도 따로 정실을 뽑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후궁과 중전의 신분의 차이 때문 입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 사회 였습니다. 후궁은 원래 나인이나 궁녀 출신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중전이 죽고 자리가 비었다고 해도 나인이나 상궁 출신의 후궁을 중전으로 추대 할수는 없었습니다. 후궁 들과는 달리 중전은 대부분 권세가의 양반 중 자식중에 선별을 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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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에선 황제가 죽고 후궁들은 왜 비구니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당나라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조선 시대 후궁 들도 절에 들어가 비구니 처럼 살았습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 후궁들은 더이상 궁에 살지 못하고 퇴궁해서 절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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