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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중국과의 무역수준,활발함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출입은 2022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대중국 수출액은 155,789,389천불/수입은 154,576,314천불입니다.그에 반해 2023년 5월까지의 대중국 수출액은 49,680,762천불, 수입은 61,510,163천불로 수출의 경우 거의 1/3수준입니다. 또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그에 반해 미국의 경우 5월까지의 수출입액이 약 1/2수준인 것을 알 수 있고, 수출입액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수출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중국 반도체수출의 급감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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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협정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협정은 여러가지가 해당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우리나라는 WTO 가입국입니다. 1986-1994년까지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로 체결된 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이라 불리우며 가장 대표적인 WTO협정이 됩니다. 이는 아주 쉽게는 자유로운 무역환경조성을 위해 전세계 많은 국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 이외에도 개별 국가들과 FTA(자유무역협정)또한 국제무역협정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FTA는 상품,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자유무역을 위한 협정으로 가장 대표적인 상품무역협정은 양국간의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체결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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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명태를 해동,선별, 재동결,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국내공정과정을 관세청에 문의하여 답변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에 따르면,ㅇ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동-> 선별-> 재동결 등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원상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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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의 납부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의류를 구매할 것인지 해당 의류가 무슨 재질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단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800달러까지인데, 이를 넘지 않는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넘게되는 경우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뒤 관부가세를 납부합니다.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의류의 경우 다음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또한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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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우리나라 간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자료를 참고하면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로 수출되는 물품들은 석유화학제품과 자동차류가 가장 많습니다.수입으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을 위한 반도체제조용장비가 가장 많고, 그 이외에 돼지고기나 우유함유 제품 등에 대한 수입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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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250달러짜리를 구매했는데 적립금등을 사용하여 180달러로 결재를 했을때 관세가 붙을 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사유로 인해 실제 판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한것에 대하여 낮은금액을 관세목적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쉽게 무조건 어떤식으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적립금을 활용한 것이라면 그 이전의 원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아래는 관세청의 답변 내용중 하나입니다.ㅇ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ㅇ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ㅇ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 아닌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민원인께서 제출한 자료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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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돼지고기 수입가능한 물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동물 및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 포함)에 대한 수입가능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중국은 돼지고기에 대하여 수입가능지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가능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입니다.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 포함) 중 중국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은 가금육제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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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대립각에 커지는데 중국에서 수입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정치적관계가 좋지 못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중심의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액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 이에 따라 세계 정치적 상황에 의한 일부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예를들어 2021년 요소수 사태는 중국의 요수 수출규제에 따른 것이였으며, 이는 호주와의 정치적 마찰로 생긴 것이기도 했습니다.다만,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국도 물품을 수출하여 판매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최근 중국의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발언이 세지고 있는 만큼 지속해서 세계정세를 모니터링해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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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와인을 수입할 때 관세 등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와인의 제2204호에 분류되며 세부 hs code는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붉은 포도주(레드와인)의 경우 제2204.21-1000호에 분류됩니다.와인은 1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FTA가 적용된다면 더 낮은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위에 예시를 든 제2204.21-1000호의 경우 FTA 미적용시 적용관세는 15%이지만 한-미 FTA를 적용한다면 0%가 됩니다.또한 다음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부가세: 10%- 주세: [기본세율] 30% [교육세] 10% [세율부호] 941220 [과세대상] 발효주류(과실주)주세는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로 부과되며 교육세는 주세의 10%가 부과됩니다.주류도 결국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검역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간단하게는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품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은 실제 통관 시 전문관세사 또는 식품검역 대행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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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던 달라던 그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이라는 것은 아주 상대적인 것으로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달러나 엔화가 약세라도 상대적으로는 강세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일본의 엔화는 전세계적으로 약세장을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은행에서는 환율의 변동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환율의 변동요인환율의 변동요인 :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각국의 물가수준, 생산성 등 경제여건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통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해당국가와 상대국의 물가수준 변동을 들 수 있다. 통화가치는 재화, 서비스, 자본 등에 대한 구매력의 척도이므로 결국 환율은 상대 물가수준으로 가늠되는 상대적 구매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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