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곧 중국의 경제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고 수출입무역에 중국의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즉,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연쇄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한 우리나라의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잇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nducement of foreign capital는 외자도입에 대한 용어로 이는 국내에서 유동함과 동시에 국제간에도 이동하는데, 이 국제간의 자본이동은 수출국의 입장으로는 해외투자이고 수입국의 입장으로는 외국자본의 도임이 됩니다.외국인 직접투자(FDI)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Installment shipment 분할선적의 일종으로서 계약된 상품의 일정 수량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주기적으로 선적하는 것을 말합니다.Intermediate Trade는 중계무역을 말하고 상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에 반입된 후 약간 가공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B국의 상인이 A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C국에 판매하는데 물품의 이동은 A국에서 C국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x ship terms은 DES(Delivered Ex Ship 착선 인도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조건은 입국 항의 선상 인도 시까지 운임 및 각종 위험부담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거래 조건을 말합니다.Expendable pallet은 1회용 팔레트를 말하는데 팔레트는 지게차로 화물을 옮길 때 사용하는 나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화물운반대를 말합니다.Export import Restricted items은 수출입제한품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출입국가의 법령에 따라 수출입요건이 존재하거나 수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된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요건에 관한 서류도 모두 송부하였는데, 관세사측에서 누락하여 신고를 못했던 상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의 벌칙규정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 등)다만 벌칙규정의 해당여부 그에 따른 처벌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통관진행을 한 관세사 등과 업무처리 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도용에 따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rce Majeure은 불가항력으로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하여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지칭하는 법률용어 입니다.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는 변동환율제도를 말하며 환율을 일정하게 고정시키지 않고 외환시장에서 당시 외환의 수요ㆍ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자유방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Flash point는 인화점을 말하는데, 가연성 액체나 고체의 표면에 점화원이 존재할 경우 인화가 발생하는 최저 온도를 말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목적상 면양과 염소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0204호에 분류됩니다.제0204호에 분류되는 양고기에 대한 수입실적은 호주 및 뉴질랜드에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무역진흥과 무역업계의 권익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핵심사업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ita.net/asocGuidance/asocGuidance/allThatKita/allThatKita_03.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이 이루어진 뒤의 거래구분의 정정은 그리 쉬운일은 아닙니다. 과거 자동수리 또는 화면심사로 신고수리 후 선적 완료된 수출건은 현품확인이 어려워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불허하였으나 현재는 어려운 방법이지만 일정한 사유에 따라 허용을 하고는 있습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③ 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 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은 관습과 언어, 문화 등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물품이 유출되는 것을 수출, 유입되는 것을 수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수출입(무역)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하나씩만 고르자면, 수출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우위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어서 국내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에서 더 많은 매출(소득)을 올릴 수 있따는 점이 장점입니다. 수입의 경우 국내에 없는 자원(원유 등)을 국내로 유입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생활의 편의성을 더 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반대로 단점도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하나씩만 고르자면, 수출은 국내의 자원이 유출되어 도리어 우리나라에 필요한 물품이 없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코로나 시절 마스크의 급격한 외부 유출로 우리나라에서 마스크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이 국내 수급량 조절을 위해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쓴다는 기사들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수입의 경우 해외의 우위 시장물품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또한 국제무역은 국가별 강점이 있는 분야에 따라 일부 품목은 수출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일부품목은 수입을 막고자 노력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 등을 활발히 진행하기 위해 각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반대로 쌀과 같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농업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