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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과 경제교류를 끊으면은 국가부도 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우리나라의 교역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서 어느 한시점에 갑자기 교역액이 0이된다면 국가 재난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출이 막힌다는 측면외에도 중국에서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수많은 원재료 수급에 대한 문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국제정세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교역액이 0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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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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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 운임 기준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선에 대한 운임은 결국 선사가 결정하는 요소로 선사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서는 운임 및 요금의 운항원가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1. 운항비 가. 유류비1) 연료유 : 전년도 유류소모량 × 해운조합 공급가액2) 잡 유 : 전년도 구입실적 나. 선원비1) 인건비가) 임 금 : 전년도 임금지급실적×{1+임금인상율(노조협상)}나) 퇴직금 : 당해 선사의 퇴직금지급 기준액2) 복리후생비가) 의료보험료 :「의료보험법」에 의한 당해년도 지급률 적용나)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당해년도 지급률 적용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당해년도 지급률 적용라) 건강진단비 : 전년도 지급실적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마) 선원급식비 : 전년도 실제지급 급식비바) 피복비 : 전년도 지급실적 × 소비자물가상승율 다. 선박유지비1) 소모성 선용품비 : 전년도 지급실적 × 소비자물가상승율2) 선박수리비 : 최근 3년간 선박수리비 지급실적의 연평균금액×소비자 물가상승율 라.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제23조 준용 마. 보험료1) 여객보험료 : 당해년도 가입보험료 또는 가입예정 보험료2) 선원, 선박보험료 : 보험가입액×보험요율 바. 운항경비 : 운항관리비, 부두사용료, 급수비, 재산세의 전년도 납부실적 2. 일반관리비 : 관리요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그 밖의 경비의 전년도 지급실적을 선박별 수입실적 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척당 할당액 3. 영업외비용 : 선박확보 및 설비투자와 관련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4. 이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2항 준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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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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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자산인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어떻게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신고를 진행하며 무체물로서 수출입되는 것의 경우 수출입 신고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또한 수입되는 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대금은 해외로 지불하고 물품은 국내에서 받는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아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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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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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무역용어는 국제용어와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무역용어들은 국제적으로 통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들어 대금결제 관련 용어인 L/C(Letter of Credit)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신용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다만, 국제무역은 결국 언어, 법체계,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떠한 용어를 사용할때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사자간 해당용어의 해석에 대한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예를들어 FOB(Free On Board)조건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건이 Incoterms 2020에 의거한 FOB임을 합의하고 가는 방식 등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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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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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에 따라 수입/수출 과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크게 수출입에 대한 과정은 유사하겠지만, 각국가들은 모두 각기 다른 국가의 법률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수출입통관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출입과정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을 관장하는 기관은 각 국가의 관세청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가지 수입요건의 승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예: 식품의 경우 식약처 등)이 추가적으로 통관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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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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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화에 무슨일이 생긴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최근 엔화의 화폐가치 약세 이유 중 하나로 "시장의 위험 선호도 증가"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주식장의 상승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리되 안전자산통화로 분류되는 엔화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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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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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망고를 해외직구로 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과일의 경우 식물검역 절차등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직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관세청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서는 생과일 등이 우리나라에 불법 반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kenews.co.kr/mobile/article.html?no=8266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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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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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호주(오스트레일리아)간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수입,수출 물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통계자료인 k-stat을 참고하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가 호주로 수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품은 석유화학제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로는 자동차가 있습니다.또한 호주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수입액 기준으로는 원유 등과 여러가지 광물질들에 대한 수입량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에 호주산 냉동 소고기 등에 대한 수입액도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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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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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 미래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화 등을 보면 화물이나 자신의 신체를 순간이동 시키거나 아주 큰 물품을 아주 작은 사이즈로 변경하는 행위들을 하는 장면들이 나올떄가 있습니다.다만 이는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이루어지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물품의 이동을 하는데 국제적인 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이고, 해상운송은 상대적으로 싼 운임을 적용받아, 대량의 화물을 운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으며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상운송의 역사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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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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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관련으로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가장 안전한지역에 대한 기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jpnews.kr/13758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많은 국가로 알려져있지만, 여행당시에 해당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여행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다니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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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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