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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어떤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지표와 무역수지 지표를 둘다 사용하고 있는데,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를 말합니다. 즉,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품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에 반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를 의미합니다.아무래도 경상수지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됩니다.따라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그 수치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경상수지 안의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그 이유는 무역수지는 재화의 수출입 격차를 뜻하는 상품수지와 비슷하지만, 두 지표는 집계 방식이 달라 결과적으로 액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실제 상품이 세관 당국에 신고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 반면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무역수지에는 잡히지 않는 중계무역과 가공무역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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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장시 일정상 상품을 핸드캐리 해야될것 같은데 원산지증명원 어떻게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체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자체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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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고추가루를 수입하시는 경우 시장접근물량(건조, 파쇄 및 분쇄하지 아니한 고추 기준7,185톤)내 추천을 받아 수입한 경우 50%, 추천을 받지못하거나 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한 수입의 경우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등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환급방법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존재하는데, 개별환급은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HS CODE 10단위 별 정해진 간이정액환급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2023-01-01 ~ 2023-12-31까지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액은 FOB 기준 원화 10,000원당 14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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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류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수입한다고 하면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류는 편물제 의류가 제61류에 분류되고 비편물제(직물)의류가 제62류에 분류되는데, 외투/겉옷/속옷인지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겉옷에서도 어떠한 의류인지 등에 따라서 4단위 HS CODE가 천차만별로 나눠지고, 그 안에서는 또 종류별, 재질별 HS CODE가 나눠져서 딱 베트남의 의류의 관세율이 몇퍼센트다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등 여러가지 특혜관세 협정이 맺어져 있으며 물품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대부분 0%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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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멍게 수입을 왜 한다는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정치적인 이슈로 일본산 멍게의 수입에 관한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현재 수입되는 멍게는 후쿠시마 산이 아니라는 것이 일단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어종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며, 당연히 멍게도 포함됩니다.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360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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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쪽 직구 관세가 많이 비싼편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국가별로 해외직구의 면세한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세법상 개인이 자가사용을 전제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한-미 FTA 때문입니다.한-미FTA에서는 특송물품에 관한 통관을 진행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만 미화 200달러까지의 면세한도가 존재하고 다른 국가들의 경우 미화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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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2008년 그리고 2022년에 존재하였는데, 아직 2023년 1분기가 지나고 있지만 2023년의 무역적자상황도 거의 확실시 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달러 강세상황속에서 물품의 가격이 올랐는데, 그 중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등 에너지의 가격이 절대적으로 오른 부분이 큽니다.또한 수출이 부진한 것이 주요한 사유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부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출또한 부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가격이 낮아진 것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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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있어 통관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수수료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관세사와의 통관수수료 부과 기준을 합의함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통관수수료는 수입통관 건당 수수료로 발생하며, 수입통관은 일반적으로 운송 한건(B/L 한 건)당 하나의 통관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한개이든 두개이든 상관없이 수입건당 통관수수료가 매겨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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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인쇄물 샘플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환한 물품의 상태를 이해하기 어려습니다.인쇄물들은 일반적으로 제49류에 분류되고제49류에는 인쇄한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가지 인쇄물을 분류하는데, 제49류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인쇄하여야 하나 이 총설의 첫 단락에 규정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종이 이외의 그 밖의 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합니다.다만, 현재 제시하신 물품은 단순히 인쇄가 이루어진 지우개, 천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순히 부수적으로 인쇄한 것(예: 인쇄한 포장용지, 인쇄한 문구류) 등은 각 물품별 용도에 맞게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수출입시에는 정확한 물품의 상태를 관세사 등에게 공유하여 hs code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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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받은 물건을 다시 팔고 싶은데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신 경우 재판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단 관세법상 개인의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소액물품면세(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으신 경우 재판매가 제한되며, 만약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였다면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득에 대한 신고없이 지속적인 판매가 있는 경우 국내 소득세법등 내국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또한 관세부과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상 1대에 대한 수입요건 면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예를들어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모델별 1대에 대한 수입요건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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