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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안 되는 물품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및 국내법령에 따라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음란물 등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또한 만약 생과실을 수입한다고 한다면 이는 관세법상 수입금지대상은 아니지만 검역절차가 수행되어야 하고, 개인이 검역에 관한 절차를 거치기에는 너무나 어려우므로 사실상 수입이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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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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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협정된 나라는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가 체결되었다고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품목이 FTA 체결로 인해 바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케쥴(5년 단계, 10년 단계 철폐)에 따른 철폐가 이루어지고 일부품목은 아예 관세양허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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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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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결제 기간관련 해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간 해석차이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DDU라는 용어 자체가 물품 결제의 기산일 자체가 바로 이루어지기에는 무리가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현재 상황상 DDU OA 60DAYS에 대하여 통관의 여부로 60일의 기산점이 이루어지는지 판단이 명확하지 않으며, 통관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후로 명확하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사안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보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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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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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관련용어로서 Cargo pouch,Cargo sharing,Cargoworthiness 이용어들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argo pouch는 화물 및 우편물 수송 관련 서류의 수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방을 말합니다.Cargo sharing는 화물적재비율을 말하는데, 한 나라의 수출입 화물을 자국선과 무역 상대국가의 선박에 선적하도록 국가가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Cargoworthiness는 감하능력을 말하는데, 선박이 특정 운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 항해를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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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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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출관련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하셨고 이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이 나왔다면 이는 정식수출통관진행이 이루어진 것이고 특송업체를 통해 했다고 하더라도 정식통관입니다. 다만, 특송업체를 통해 적재확인 등의 업무를진행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반수출신고 정도로 표현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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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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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결제통화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의 무역결제통화비중에 대한 내용을 찾지 못하였으나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 달러화 결제 비중은 85.0%로 전년(83.9%)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미 달러화는 1992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수출 결제통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달러화에 이어 유로화(5.8%), 엔화(2.3%), 원화(2.3%), 위안화(1.6%) 순으로 5개 통화의 결제 비중이 전체 수출의 97.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수입 결제대금의 통화별 비중은 미 달러화가 82.8%로 전년(80.1%)보다 2.7%포인트 높아졌는데, 달러화에 이어 원화(6.1%), 유로화(4.8%), 엔화(3.9%), 위안화(1.7%) 순으로 5개 통화의 결제비중이 전체 수입의 99.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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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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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해당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곱합니다.편의상 가격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과세가격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Customs Valueation 즉, 관세평가에 따른 Transaction Value를 구해야 합니다.즉, Price가 아닌 Value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상물품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물품의 가격에 준하여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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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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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인보이스로 발행된 물품을 동일 박스에 포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2건의 인보이스가 동시포장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수출신고필증을 하나로 작성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신고인 기재란 등에 인보이스 넘버를 각각 기재해주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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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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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용어중에 Feeder service,Firm offer,Fixed temperature warehouse 이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eeder service는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는 항(港)과 기항하지 않는 항 사이의 트럭(Truck), 화차 또는 내륙선에 의한 수송을 말합니다.Firm offer는 확정청약을 말하는데, 청약자가 청약을 일정기간동안 철회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는 청약을 말합니다.Fixed temperature warehouse는 정온찬고를 말하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창고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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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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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통관시 이용하는 용어로 보이며 Forklift,Freght forwarder,FOB Factory 이3가지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rklift는 지게차를 말합니다. 지게차는 화물 팔레트 위에 쌓아 놓은 물건, 특히화물을 적재, 운송 및 하역 할 때 높이거나 낮출 수있는 2 개의 동력 식 수평 갈퀴가있는 차량을 말합니다.Freght forwarder는 포워딩업체를 말하는데 이는 복합물류주선업체로서 선사나 항공사의 운송절차에 관한 부분을 화주대신 처리해주는 업무를 수행합니다.FOB Factory는 가장 대표적인 조건인 인코텀즈 조건에는 등장하지 않는 조건이지만, 미국식 FOB 공장도 조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https://findmaster.tistory.com/entry/FOB-%EA%B3%B5%EC%9E%A5%EB%8F%84-%EC%A1%B0%EA%B1%B4-FOB-Factory-or-Mill%EC%9D%80-%EB%AC%B4%EC%97%87%EC%9D%B8%EA%B0%8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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