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남편분과 질문자문 2명만 구성된 사업장이면 육아휴직이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기간에 연차를 소진하셨으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이므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추가로 격리가간에 연차를 소진한 경우 정부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2022. 1. 1.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니, 설날, 추석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기간 만료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4월 18일(월요일)이 퇴사일이면,4월 17일(일요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퇴사 전 주(4. 11. ~ 4. 17.) 개근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즉, 퇴사 후 3년 이내이시면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 되는 유니온 숍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조직강제는 위법이나 노조법에서 유니온숍은 아래와 같은 요건하에 인정되고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1. 유니언숍은 기업에 고용되면 일정기간 안에 노조에 가입해야 하며,2. 오픈숍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조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3. 클로즈드숍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 만을 신규채용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