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Q. 병역특례 받고있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주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의무 대체복무자이면서 일반근로자의 신분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근로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병역특례도 야간근로는 가능하며 야간근로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넘어야하지 않아야 하며, 5인 이상사업장인 경우 야간 근로에 대한 가선수당 (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Q. 퇴사시 퇴직금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여부, 인센티브 등의 비정기적인 급여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계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법적으로 보장받는 퇴직금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4차 출석일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실업인정일'에는 해외에 체류하면 안되며 만약 실업인정일에 실업 인정을 온라인으로 받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국내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대신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단, 실업인정일은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인정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또는 실업인정일 사후14일 이내에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해외여행을 사유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사례도 보았으나 실업급여 담당자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계산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목표매출이 근로자 개인에게 정해진 매출인지 회사 전체의 매출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영업 사원과 같이 판매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처럼 인센티브 지급이 근로제공과 관계가 있고, 별도 지급 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기준과 시기에 따라 지급되고 있었다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우발적이고 일시인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근로의 대가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①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② 회사에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기준과 시기 및 금액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인센티브 규정 등 포함)에서 사전에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고, 인센티브가 그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또는 반기별, 분기별 등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와서,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된 경우라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Q. 퇴직금 지급기한 일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2/28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3/1이 되므로 회사는 3/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5일이 되면 회사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