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Q. 69시간 시행되는거 어디서 자료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개편은 고용노동부 관할 업무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
Q. 회사 사내규칙 위반자들은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권유를 받아 사직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동의만 한다면 사유는 무관합니다.단, 해고의 경우 권고사직과는 다르게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절차적으로도 정당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 및 해고서면통지 및 해고예고 등의 법정 해고절차)직무, 업종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이어폰을 몰래 착용하는 행위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Q. 주2일 8시간 근무할때 퇴직금 및 4대보험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16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해야 하며- 연차수당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월 개근 시 1개 발생 (최대 11개), 1년 이상 근속 시에는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시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시 지급해야합니다.
Q. 주말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현재 4시간 근무 시 20분 휴게시간만 부여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므로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노사간 합의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최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육아휴직중 법인 감사직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에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위의 경우에 따라 배우자 분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 급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