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Q. 자연녹지, 보전녹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극히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됩니다.보전녹지가 자연녹지보다 규제가 강하고 두 지역 모두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가 낮아서 건물을 짓더라도 아주 소형 건물들만 신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모에게 집을 주는건 상속세가 안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고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재산을 물려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반대로 자식이 죽어서 부모가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되고자식이 살아있을때 부모에게 재산을 드리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즉, 가족의 사망 여부에 따라 상속세가 죌 수 있고 증여세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집을 사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저금리 대출로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을 많이 이용합니다.보금자리론은 대출 한도가 최대 3.6억원 이내이고 시세의최대 70%까지 디딤돌대출과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디딤돌대출은 대출 한도가 최대 2.5억원 이내이고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대출신청을 받고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자세한 조건을 검토하여 자신한테 맞는 대출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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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수선충당금도 반드시 청구할수있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을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실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시고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 요청을 하시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 좋게 퇴사하는 경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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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시 잔금을 부동산 중계인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이신가요?잔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잔금을 수령할 경우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위임장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위임장이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좀 더 안전하게 잔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특약사항에 "잔금은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 XXX에게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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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층간 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이 많이 미비해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일단 층간소음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 분들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윗집에 직접 인터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렇게 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에서 층간 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요즘 작년대비 아파트가격이 반은 갂였다고 합니다 가격하락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거시적인 경제관점으로 봤을때 현재 금리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없다면 향후에도 세종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현재로써는 물가가 잘 잡히지 않아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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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곰팡이, 누수 등 심각한 하자로 인한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계약 중도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월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곰팡이의 발생원인,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고 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수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주택의 주거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고 곰팡이로 인한 주택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사용하기 불가능한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곰팡이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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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가 지어지다가 멈춘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보통 건설사와 조합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건설사 자체가 부도가 나는 경우건설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건설이 다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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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듣은것 같은데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치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되는 경우는 있어도 가입이 되고 보험료를 잘 내시면 문제가 생길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가입하신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봤을때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본인이 등기부부본, 건축물대장,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전세사기나 내 보증금을 최대한 잘 지킬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위에 말씀드린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만 잊지 않고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