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회사가 망하면 미납된 퇴직연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한 경우 체불 퇴직금 중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대지급금제도가 존재합니다.이후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무료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포함한 급여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02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시 시급은 12,036원이 될 것입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무자가 1주일 동안 모두 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일하다가 다쳤는데, 이후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산재 신청시 치료 종결시 까지 휴업수당이 지급되므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으며 이후 후유증에 대해서도 장해 판정 뒤 일정 부분 보상이나 연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산재 기간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으로 산재 요양 기간 중 해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주일 전 퇴사 통보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또는 당일 퇴사 통보 등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한달 전의 고지하는 것이 최선이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용자와 퇴사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퇴사 통보 관련 법적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민사상 본인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이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불법적인 행위도 있었으므로, 사용자도 퇴사를 문제로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