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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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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7일 작성 됨
Q.
기존 회사 퇴사일과 신규 회사 입사일이 겹치면 4대보험 등 이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겹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에 이중 취업 금지 등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직하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질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7일 작성 됨
Q.
감단직 체불임금확인서 이후 어떤 조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처벌을 받는 형사절차와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민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중 상표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은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7일 작성 됨
Q.
포괄임금 연봉이 최저시급 연봉보다 낮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 수당 등이 포함된 고정OT제(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와 유사)의 경우에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고정연장근로 수당 등에 포함 된 시간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올 설연휴유급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아웃소싱이 파견을 말하는 것이라면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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