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한달 일용직하고 11개월 상용직 하게되면 1년고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용지과 상용직간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계속된 경우 두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5인 미만 기업에 적용 제외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기업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회사 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의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지급에 대한 날을 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청 신고 후 담당감독관 배정 절차가 궁금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진정사건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 부서로 배부·부서장 선람·담당 근로감독관 지정(약 1~3일 소요) → 출석요구(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 → 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을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 확인, 진술조서 작성 → 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프리랜서 기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인지가 핵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