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 경우,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보험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있으나, 산재 신고 및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및 휴업급여가 나오며, 그 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위로금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로서 처벌 수위 역시 높은 편인데요. 시정명령이 내려졌을 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고 형사 조정을 거쳐 최대 징역 3년,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먼저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투잡을 하도 싶은데 사대보험 가입 없는 알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의무가입하지 않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