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정규직간 같은 근로조건에 임금차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고 임금 삭감이 효력이 있기 위하여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삭감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기존 연봉을 계속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6개월 계약직인데 병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병가의 지급은 물론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 관련 및 일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과 임금간의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온라인 진정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창업, 조기복직,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시행일: '19.7.16.)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다만, 육아휴직의 취지를 감안하여, 육아에 전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 여부, 육아시간과 근로활동 시간의 배분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였거나 할 예정이라면,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신 후 소득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카페알바 교육비 미지급 가능하느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의하여 참석이 강제된 교육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지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