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10분 지각한것도 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지각으로 인한 시간도 임금 지급의무도 면제됩니다따라서 10분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이직할 회사에서 정규직/계약직 퇴사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직 할 회사에서 본인이 기재하거나 통지하지 않는 이상 계약형태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출근전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 기숙사 화장실의 경우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할 가능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병가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병가를 규정하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일반적으로 정해집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해 사용자가 해당일을 결근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경제가 너무 안좋아 회사마다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구조조정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은 노동관계법상 정해진 부분은 아니며, 각 사의 사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해집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경우 아래의 요건이 필요 합니다 제1요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제2요건 :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제3요건 :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제4요건 : 50일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