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해당 내용으로도 근무 태도 불량 사유가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당 사의 업무 대부분이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내 메신저 접속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교육비를 매달 월급에서 공제 후에 월급을 주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고 교육비 환급을 해주지 않는데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교육비 공제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1)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경우 또는 행정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임금을 압류처분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2)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 갑종근로소득세(소득세법), 주민세(지방세법), 건강보험료(건강보험법), 국민연금(국민연금법), 고용보험료(고용보험법) 등3)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조합비일괄공제제도, 대부금, 사택사용료, 택시사납금 부족액 공제 등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4) 가불임금을 공제하는 경우5)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6) 감급제재, 쟁의행위 또는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따라서 교육비의 실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공휴일 주휴수당 말고도 off수당을 따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됐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 했는데 최저시급이 0원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고,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위와 같은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가 접수됐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근로자가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경우 별도 사건으로 처리되어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