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미사용 연차수당과 근무일 연장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는 것 모두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만약 연차휴가를 무급처리하거나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였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로 근로계약 서명 후 4대보험 가입 요청 시 가입을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서로 합의 하에 작성된 3.3% 공제 계약서가 있음에도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는 것인지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가입이 되어야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 보험료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4대보험 근로자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만약 제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해줄 4대보험은 어떤방향으로 해줘야하는지폐업하여 사업을 정리하기 전 기간까지 소급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교육비를 매달 월급에서 공제 후에 월급을 주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고 교육비 환급을 해주지 않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교육비를 매달 월급에서 공제 후에 월급을 주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고 교육비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들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계약직형 근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를 받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 계약직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3년 8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총 1년 반가량 근무 할 예정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 후 샵에서 3개월간 근무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가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