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권과 임차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직도 전세사기의 여파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거 같습니다.지인도 전세사기로 인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생을 살면서 언제 이런 일이 터질지 모르니 어느정도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더군요.그렇다면 전세권과 임차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큰 차이는 물권인지, 채권인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전세권가. 임대인의 동의하여 설정되는 물건나. 전세권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대차게약가능 다. 수리사유 발생되는 경우 전세권 설정권자가 부담 라.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전입신고 필요하지 않음 마. 게약종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등기에 의해 경매처분도 가능임차권 가. 채권적 성격이 있음 나. 주임법상 대항력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임대차신고의무 있음 다. 수리사유 발생시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가 아닌 경우 임대인이 비용 부담 라. 계약종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해야 하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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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청약 임대주택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신혼.신생아 임대 청약신청을 하려합니다.신청과정에 지역 설정이 있는데 선택한 지역 내에서만 LH가능 임대주택 찾아야 하나요?===. 신혼, 신생아 대출시에도 시도단위로 지역 선정이 가능하고 중복해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청시 질문자님의 생활패턴, 앞으로 주거 에상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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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 아파트 입주시 옵션선택 많이들 하시나요?
분양 아파트 옵션 선택시에, 대부분 풀옵션으로 하시나요? 풀옵션 안하면 큰일 날 것처럼들 얘기해서 헷갈리네요. 에어컨도 최대로 하면 방마다 해서 총 5개 선택 가능 하던데… 돈 1-2000 깨지는 건 일도 아닐 듯 합니다. 딱 필요한 것만 하고 살면서 추가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파트 옵션 계약시 통상 "각 방, 거실마다 에어콘 설치, 인뎍션설치 등"이 일반적이지만 풀옵션을 하는 경우 특정인을 게층으로 임대사업이 아닌 경우 그러한 조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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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구조적으로 잡기 어려운건가요?
한국부동산원 주간 주택 가격 동향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해들어서 가장 큰 상승을 했더군요.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락을 하는 것을 보기 어렵고 작은 이슈에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많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가격은 계속 오르더군요.결국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구조적으로 잡기 어려운건가요?==> 서울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는 정책적인 규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요는 턱없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선제적인 공급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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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 팔때 어떤 앱이 괜찮은지 추천 좀 해주세요.
중고차 팔때 어떤 앱이 괜찮은지 추천 좀 해주세요. 헤일딜러, 제로, 케이차 등 여러개가 있는 것 같은데, 각기 장단점이 있을까요? 가격 잘 받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앱이 어떤게 있을까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앱 추천 좀 해주세요.===> 중고차 앱은 매우 다양하비다. 인터넷에 검색을 한 후 "해당 앱 주 영업지가 어느 곳인지?후기평가어떤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심이 적절합니다. 최근들어 후기도 조작하는 경향이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