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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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북 경제협력 재개, 지금 시기에 현실성이 있을까요?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방안인지 진지하게 고민됩니다... 경제적인 이득과 함께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이러한 위험 요소를 감수하면서까지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경제협력이 실질적인 평화 구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전문가분들의 객관적인 분석과 다양한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재개가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ㅜㅜ... 도와주세요...===> 남북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당연히 추진 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국가간 협력에서는 신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한은 보수정권이 수립시 북한과 힘에 의한 균형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북한은 남한정부가 신뢰할 수 없는 정도로 계약조건을 위반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 개발 금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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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시장 불안정 속,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주택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ㅜㅜ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떡해야 할지...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라 더 불안하네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지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전세 보증 보험은 가입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자님께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1개월 후에 보증금 보험회사에 보증긍 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 보증보험 회사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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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 후 잔금 받기 전 전세 이동에 대하여 궁급합니다.
아파트 매매 후 매수자에게 잔금 받기 전 전세 아파트를 구하여 전세 대출을 받아 전입 신고를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주의해야될점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유권 이전서류 제출시 주민초본(주소변동내역)에서 변경된 주소내용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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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관리비, 적정선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관리비가 다른 곳보다 비싼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주변 친구들 오피스텔 관리비와 비교해봤을 때 유독 높은 것 같아서요... 혹시 오피스텔 면적별, 또는 지역별 평균 관리비 수준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내는 관리비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노력 같은 것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나 커뮤니티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오피스텔 관리비 수준은 포탈사이트 "네이버 --> 부동산 --> 오피스텔 --> 특정 매물 관리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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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 종료 후 재 계약시 바로 5%인상 가능한가요?
24년 8월 25일 ~ 25년 8월 24일까지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5%를 인상하신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인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법리적으로 5% 범위 내에서 인강이 가능합니다.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