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특정업체 밀어주기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정시 출근 했는데, 출근 기록을 누락한 경우의 근태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자적 방식을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 및 기준, 입증을 통해 실체적 사실에 맞게 보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Q. 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이 양도양수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권리의무 관계도 승계되므로 현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Q. 통상임금관련 노동청 진정 출석조사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석일자 조정은 불가피할 경우 가능하니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변경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조율가능기한이란 것은 없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의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으나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긴급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