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회사 장비 파손 수리비 퇴직금으로 변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회사가 갖고 근로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고 회사 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입증해서 민사로 청구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사용법도 정확히 모르는 근로자에게 사용을 지시한 사업주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Q. 정규직 2주만에 퇴사하고싶은데 하던일을 마무리하고 가라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0일 사전 통보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Q.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작년 6월 1일부터 1년 짜리 계약을 쓰고 다시 수습을 적용 후에 8월에 재작성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약 2개월 동안 서면 명시된 계약이 부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조건은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서로에게 좋습니다.
Q. 5인미만 음식점 직원 계약하기 전에 4대보험 대납과 퇴직금을 퉁치자는 사장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 정확하게 계산하긴 어렵고 이득과 손실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약정에 해당하니 법이 정한 바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퇴직금 포기 약정은 무효이니 서로 복잡하지 않게 법이 정한바대로 하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Q.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기간에 해고되면 예고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입니다.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