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노동청 진정일정/ 상대가 출국해버리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 및 근로감독관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경험적으로 통상 2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출국하면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및 체불임금 확정이 어려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법적 쟁점이 간단하고 명백한 객관적 입증자료, 사업주의 유선상의 자인 등이 있다면 약간의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Q. 한달임금 240만원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진정서 접수되어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고 처벌을 피하고자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 사업주통보 기준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장이 사업 경영 담당자 내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주체에 의한 예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정규직 1년 계약시 수습은 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 2개월 후 단절없이 바로 1년 계약을 한다면 총 근로기간은 14개월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Q. 품위유지비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품위유지비에 대해 법이 정한 바 없으므로 사규나 계약 등 그 근거 규정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이유나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