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임시 공휴일 지정,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 쉬는날이 너무 길어져서, 기업 생산에 착오가 있는건가요? 학사 일정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건지요! 10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이 왜 생기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는 여러가지 고려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고려 사유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입니다.
그런데 2025.1 설 연휴에 임시공휴일이 지정 되었지만 국내 소비보다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고 사업장의 조업일 감소로 수출액 등이 감소하였다는 부정적인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서만 의무 휴일이 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 휴일이 아니어서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2025.10.10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징검다리 연휴에 내수진작 위해 임시공휴일지정하였으나 실제로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내수진작효과는 미미하여 긍정적 영향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합니다.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외부에서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있겠으나 내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적 의견도 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생산과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이나 운영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사일정의 혼란도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0.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인건비 부담 및 해외여행 증가로 내수경기 진작의 효과가 실제 미비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