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은 기존대로 한다고 하는데요 소고기와 쌀이 정말 중요한건가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품목 조정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의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관세 갈등을 15% 수준에서 마무리한 것이 핵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쌀과 소고기를 지켜낸 것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적·사회적 안정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 수입산 쌀이 저가에 대량으로 들어와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는 농촌 붕괴, 자급률 하락, 식량 안보 약화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쌀 자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지만, 다른 곡물은 20~30% 수준에 불과해 쌀마저 개방된다면 극심한 식량 의존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25%의 고율 관세를 철회하고, 15%의 보편 관세 부과에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에 약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전략산업 투자 패키지를 약속하며 협상에 실질적 마무리를 지었습니다.자동차, 철강, 가전 등 주요 산업은 고율 관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지만, 15% 수준에서 조정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출 실적 방어뿐 아니라 기업들의 영업 계획 및 생산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확약받은 점도 향후 무역 관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한미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미 관세 협상은 결국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25% 고율 관세 위협을 피하고, 대신 15%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일 25% 가 적용 되었다면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철강·가전 등은 25% 관세율 부과 시 가격 경쟁력 상실, 소비 수요 위축, 수출수익 감소로 직결되었을 것입니다.
경제동향
Q. 오늘 fomc 파월은 왜 매파적으로 발언했을까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유 인플레이션이 아직 Fed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노동시장 지표가 여전히 견조해 더 악화가 필요했으며 정치권의 압력보다는 경제·통화 목표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관세와 재정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 보수적 판단을 우선시한 것도 그 이유로 거론되고 있스비다. 따라서단기적인 시장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인플레 제어와 정책 신뢰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무역
Q. 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배경은?
한국 정부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이라는 현실적 위기 속에서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선박 산업 협력 명목으로 1,500억 달러,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등 전략산업에 투입할 2,00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향후 3.5년간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약 1,000억 달러를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협상을 통해 일본이나 EU와 같은 수준의 관세 대우를 확보하는 동시에, 단순한 수출국에서 벗어나 미국의 전략 산업 재편 과정에 실질적인 동반자로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