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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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인하가 한국산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면 수입가격이 줄어들어 자동차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일본·독일산 등과 비교한 경쟁력이 회복됩니다. 우리 나라는 2024년 기준 미국 내 판매량 170만 대 이상 판매했으며, 이 중 약 70만 대를 한국산 수출분이 차지했습니다.관세 인하는 결과적으로는 한국산 차량의 미국 내 수입 부담 감소,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현지 생산과 투자 전략의 효과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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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도체의약품 관세 문제, 한미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국은 원래 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산 수출품에 상호 관세(recipient tariff) 25%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협상 결과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 대해선, 앞으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한국 수출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수출 전략을 안정적으로 재정비 가능해졌으며, 반도체 장치 수출 및 제약 수출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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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 1일 미국의 25% 관세부과를 앞두고 정부가 협상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안 중인 선박·반도체 중심의 투자 패키지는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는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핵심 산업이며선박산업은 최근 친환경 선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로, 미국이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면서 물류망 강화에 관심을 가지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의 협력은 미국의 해상 수출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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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WTO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규칙을 무시하는 상황이 되어 보호무역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생산지를 재편하거나 우회 수출을 모색하면서 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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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팀 입장에서 디지털세 관련 관세 리스크는 있나요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 등장한 세금제도로 EU,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자국 소비자 대상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디지털세를 아직 도입하진 않았지만, 만약 도입을 검토하거나 관련된 다자 협상에 입장을 내놓을 경우, 미국의 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EU, 캐나다와의 통상 관계가 깊은 기업의 경우, 이들 국가의 디지털세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나 관세 체계에 파급 영향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