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경제동향
Q. 오늘 fomc 파월은 왜 매파적으로 발언했을까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유 인플레이션이 아직 Fed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노동시장 지표가 여전히 견조해 더 악화가 필요했으며 정치권의 압력보다는 경제·통화 목표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관세와 재정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 보수적 판단을 우선시한 것도 그 이유로 거론되고 있스비다. 따라서단기적인 시장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인플레 제어와 정책 신뢰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무역
Q. 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배경은?
한국 정부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이라는 현실적 위기 속에서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선박 산업 협력 명목으로 1,500억 달러,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등 전략산업에 투입할 2,00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향후 3.5년간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약 1,000억 달러를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협상을 통해 일본이나 EU와 같은 수준의 관세 대우를 확보하는 동시에, 단순한 수출국에서 벗어나 미국의 전략 산업 재편 과정에 실질적인 동반자로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경제정책
Q. 농수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막아낸건 큰 성과 아닌가요?
농수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과 상호 관세율을 15%로 조정한 것은,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쌀, 소고기, 생선류 등 농수축산물은 국내 자급률이 낮고 민감성이 높은 품목으로, 그동안 어떤 무역 협상에서도 사실상 ‘금기 영역’으로 간주되어왔습니다. 우리정부는 추가 쿼터 확대나 관세 인하 없이 기존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농민·어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켜낸것으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내 농촌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협상 전반의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경제동향
Q.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로 미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되었나요?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여전히 대규모 적자 상태입니다. 2024년에는 약 9,18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해당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특히 2025년 6월 상품 무역 적자만 보면 전월 대비 10.8% 줄어든 860억 달러로, 거의 2023년 후반 수준까지 회복된 모습도 관측됩니다.관세 부과 직전인 1분기에는 수입이 급증한 뒤, 2분기에는 수입이 급감하면서 GDP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3% 성장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무역 효과가 일부 GDP 수치에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무역
Q. 농산물 개방 불가 원칙, 앞으로 무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쌀과 소고기는 농민 생계 및 식량 주권과 직결된 대표적인 민감 품목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레드라인(red line)’으로 설정되어 절대로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무역 협상에서도 해당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일본과의 협상 사례처럼 쌀 쿼터 확대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우리 측은 이를 명확히 차단한 것으로 평가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