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트럼프가 다시 US스틸을 일본에 매각하는것을 승인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초기 반대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안보 및 공급망 통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거래에서 US스틸의 본사를 피츠버그에 유지하고, 미국 시민이 과반을 차지하는 이사회 구성, 노조와의 기존 협약 유지, 2026년까지 해고 금지 등의 조건을 통해 미국의 통제권을 유지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Q.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가 적용되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될때 적용 되는 관세는 (기본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관세) + 상호 관세 10 % 이지만 산업군 별로 상호 관세 대신 알루미늄 / 철강 / 자동차 / 자동차 부속품등의 겨웅 25% 가 적용 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의 경우 90 일 유예 기간으로 이 기간이후 다시 조정이 될것으로 예상 되나 정확한 세율의 변동은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Q. 경제 성장률이 0%면 작년하고 같다는 소리인가요?
경제 성장률 0% 는 표면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로 보일 수 있고, 경제 규모가 줄어든 것도 아니므로 당장 위기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GDP 성장률은 실질 기준으로 발표되지만, 체감 경기는 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나 생산이 늘지 않으면 사람들의 구매력은 줄어들게 되고, 체감 경제는 나빠지게 됩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더 많은것을 요구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쌀에 대한 높은 관세율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 기본적으로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관세 범위는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단순히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무역 정책 전환을 예고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관세청의 경제 안보 강화 정책이 불법물품 차단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관세청의 2025 주용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사회안전’ 수호를 위해 관세청은 2025년에도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같은 본연의 임무로 지정하고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하여 마약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로까지 확대하고 협업을 상시·정례화한다.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계속하고, 엑스레이(X-ray) 판독훈련센터, 국가탐지견센터 등 마약차단 역량 강화 시설도 확충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