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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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세계 무역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품목은?
다양한 국가 간 수출입 빈도를 기준으로 볼 때, 최근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품목은 전자제품,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 고기술 제조재 및 중간재입니다.특히 반도체는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 품목으로, 스마트폰·자동차·의료기기·AI서버 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의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아시아(특히 한국, 대만, 중국)와 미국, 유럽 간 교역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등의 교역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며,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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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관세협상이 15%로 타결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5% 로 반영되는 관세율 인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비용 부담 완화와 수출 경쟁력 회복,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겐 공급 안정성과 물가 부담 완화라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와 같은 전략 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 측의 ‘3,500억 달러 투자 선언’은 결정적인 협상 카드로 작용했다고 하며 삼성, 현대차, SK, LG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또는 진행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미국의 고용 창출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핵심 이해관계를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자국 산업과 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만든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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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에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반도체 및 전자산업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삼성전자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수출 안정성과 공급망 리스크 완화라는 중요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의 주요 시장 중 하나로, 특히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의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가능성이 차단되거나 유예되면, 가격 경쟁력 유지와 판매 확대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애플, 인텔, 대만 TSMC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 도움이 될것이며 이번 협상에서 현지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와 규제 유연화가 동반된다면, 향후 미국 내 생산 및 조달에 따른 리스크가 줄어들고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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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 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해양 수요(특히 해군, LNG선, 오프쇼어 산업 등)를 연결함으로써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촉진합니다. 이는 국내 조선업의 수출 기반 확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기술 발전,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조선업은 협력 체계가 복잡한 만큼, 중소 협력업체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미국은 해양안보 및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의 기술과 생산 역량은 매우 유용합니다.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한국은 능동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협상 지렛대를 확보했습니다.다만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운영할 경우, 한국 대비 높은 인건비와 강력한 노조의 영향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생산비 증가와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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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잃은것과 지킨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한국은 미국이 예고한 25% 고율 관세를 피하고, 대신 15%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조건을 확보하므로써 일본·EU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가격 경쟁력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한 것이 소득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도체·제약 등 전략 산업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MFN)' 약속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무역 리스크를 줄이는 데 성공한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완전 무관세로 수출되던 한국산 완성차는 이제 15% 관세가 부과되며, 특히 일본산 차량보다 낮았던 2.5%의 FTA 우대관세 혜택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차량의 절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일정 수준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