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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관세사무소
Q.  화학 기업은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이 늘어나나요?
우너재료를 수입하여 국내 가공 후 수출하는 수출기업과 마찬가지로 화학기업도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변화가 클것입니다. 그러나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이익이 줄거나 늘어나는 것이 일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 수출기업보다 조금 더 화학 기업의 성격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지, 원재료 수입 비중이 더 큰지에 따라 환율 하락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 민감도가 달라질것입니다. 예로 정밀화학, 고부가 제품 수출 중심 의화학기업의 경우 원화 강세 시 매출 감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익 감소 영향이 클수있을 것입니다.
Q.  미국 관세 인상조치가 한국 수출입기업의 리쇼어링 전략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고세율 정책으로 인하여 해외에 있던 생산 공장을 다시 미국 내로 이전하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사례가 증가 할것이며 이것의 근본적이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저렴한 생산비용을 노리고 해외에 머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생산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높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동화 기술,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통해 이를 상쇄하려 하므로 리쇼어링은 단순히 공장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 재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우리나라도 피해가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영향하에 놓여 있게 됩니다.
Q.  국가 부채의 이자는 어디에서 재원이 나오는 건가요?
국가가 지는 부채에 대하여 이자나 원금에 대한 재원은 대부분 세금을 통해 조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각종 기타 세입을 통해 국가 운영비와 함께 부채 이자도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 예산에서는 국채 이자 비용이 고정 지출 항목으로 포함되어 세금 수입에서 공무원 급여, 복지비, 국방비, 교육비 등을 제외하고도 일정 비율은 반드시 부채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1인당GDP를 곧 능가할수도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인도네시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며, 장기적인 잠재력이 큰 국가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를 능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3만 5천 달러, 인도네시아는 약 5천 달러 로 아직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고 활발한 노동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는 매년 5%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속도가 빠르고, 산업 다각화(디지털, 제조, 광물 자원 등)와 수도 이전 프로젝트 같은 국가적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잠재력이 큰 국가임에는 틀림없다고 합니다.
Q.  미국은 현재 경제 상황이 금리를 인하할수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왔습니다. 그 결과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 수준인 2%를 약간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동기와 경제적인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강한 경제를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어 했고,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 인하를 일종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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