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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관세사무소
Q.  현재 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은
내주 미국에서 본격적인 관세 협의를 항 예저이며 상호관세 유예기간으로 정한 7월 8일까지 50일 남짓 남아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 타결이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19개국과 관세 협상을 병행하고, 한국은 6월 대선 후 정부 교체기에 접어드는 등의 변수가 많은 상황 입니다. 다만 한국은 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대미 수출품에 대한 25% 관세가 현실화하면 수출 업계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상호관세 면제'를 얻어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 협상에 대한 결론이 예측되기에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Q.  미국 상호관세 정책은 수출입 기업의 CSR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에서 진행 중인 관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지를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리쇼어링이 고려되면 미국 내 관세 회피를 위한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경우가 생기기 쉬울것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이 CSR의 주요 축으로 자리잡게 될것 입니다. 기업들은 더욱 윤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공급망 관리를 해야 하는 압박을 느낄 것이며 기업 단독 대응이 어려운 관세·규제 환경에서는 산업계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Q.  무역운송에서 발생하는 부적운임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부적움임의 산정은 부적운임은 일반적으로 약정 선적 수량에서 실제 선적 수량을 뺀 미선적 수량을 계산 하고 그 미선적 수량에 약정 운임 단가를 적용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기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선적량을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부적운임 관련 조항을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Q.  미국 관세인상 조치가 한국 수출입 기업의 환변동 보험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와 정부의 지원책은 한국 수출입 기업들의 환변동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4월 한 주 동안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이 67.6원에 달해 외환시장 연장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만 , 유예기간의 부여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한 해결책 제시 등의 분위기가 부각되면 환변동등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는데요 유상증자 자금은 주로 어떤곳에 사용을 하는가요
유상증자 자금은 운영자금 확보, 부채 상환, 신규 투자 및 확장, M&A 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상증자의 목적이 성장과 재무 안정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한 용도인지를 구분하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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