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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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산물 개방 불가 원칙, 앞으로 무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쌀과 소고기는 농민 생계 및 식량 주권과 직결된 대표적인 민감 품목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레드라인(red line)’으로 설정되어 절대로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무역 협상에서도 해당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일본과의 협상 사례처럼 쌀 쿼터 확대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우리 측은 이를 명확히 차단한 것으로 평가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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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인하가 한국산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면 수입가격이 줄어들어 자동차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일본·독일산 등과 비교한 경쟁력이 회복됩니다. 우리 나라는 2024년 기준 미국 내 판매량 170만 대 이상 판매했으며, 이 중 약 70만 대를 한국산 수출분이 차지했습니다.관세 인하는 결과적으로는 한국산 차량의 미국 내 수입 부담 감소,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현지 생산과 투자 전략의 효과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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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도체의약품 관세 문제, 한미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국은 원래 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산 수출품에 상호 관세(recipient tariff) 25%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협상 결과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 대해선, 앞으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한국 수출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수출 전략을 안정적으로 재정비 가능해졌으며, 반도체 장치 수출 및 제약 수출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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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 1일 미국의 25% 관세부과를 앞두고 정부가 협상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안 중인 선박·반도체 중심의 투자 패키지는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는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핵심 산업이며선박산업은 최근 친환경 선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로, 미국이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면서 물류망 강화에 관심을 가지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의 협력은 미국의 해상 수출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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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WTO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규칙을 무시하는 상황이 되어 보호무역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생산지를 재편하거나 우회 수출을 모색하면서 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