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국제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상 우회 운송루트는 어떻게 마련하나요?
기업은 기존 주 운송루트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항로 또는 육상 루트가 자사 주요 품목의 이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해당 루트의 통관 지점, 항만 혼잡도, 계절별 지연 패턴, 정치·사회적 리스크 등이 포함되고 , 수에즈 운하를 이용한 중동-유럽 노선 같은 경우 지정학적 충돌 시 폐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 루트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정책
Q. 최혜국 대우라는게 무엇인가요???
‘어떤 국가에게 제공하는 무역상의 우대 조건을 다른 모든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즉, 만약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관세를 낮춘다면, 그 수준의 우대를 MFN 지위를 받은 모든 국가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여러 국가에 대해 ‘MFN’ 수준의 관세율을 부여하는 다중 관세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는 일반 관세율 기준으로 최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
Q. 트럼프가 관세로 번 돈을 1인당 지원금으로 환급한다던데 물가에는 영향이 없나요?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같은 제품을 구매하게 되며, 기업들도 이를 부담해 원가에 반영하거나 가격을 인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영향을 미치며 수입물가 주도의 인플레이션, 즉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부가 직접 돈을 풀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재정지출 확대 또는 소득 이전에 해당한다고 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통화량 증가 효과를 유발하게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수요를 자극하게 되며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대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역
Q. 환율 변동에 따른 무역 계약 조건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달러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결제 시점의 환율이 불리하게 변하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리스크는 기업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환율 변동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손실을 막거나 계약 통화를 다양화하거나 유연한 선택 조건을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Q. 관세는 대폭 올리면서 금리인하는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관세와 금리가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을 인상시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지만 소비자 비용 상승과 내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이로 인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조합으로 분석됩니다. 금리 인하는 전통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여, 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지만 관세 인상으로 달러 강세 압력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도 금리 인하에 포함되어 운용 됩니다. 보호무역 정책의 부작용인 경기 둔화 및 환율 압박을 금리 정책으로 보완하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