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벌크화물 수입시 현장 검수는 어떻게진행되나요"?
민간검사 기관을 사용 하는 경우는 수분함량, 이물질 혼입, 선도, 중량 오차, 농약 잔류 여부 등 품목별로 표준화된 검사 항목 수행 가능하여 검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할수 있고 공정성의 확보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체 샘플링의 경우는 객관성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가장 클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검수 기록등의 제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검사성적서, 샘플채취기록, 현장사진, 커뮤니케이션 로그 등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하는 것이 분쟁 대응의 가장 중요한 대응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Q. 플랫폼 기반 수출대행 서비스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 역할만 하는지, 대행자로서 책임까지 지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런 모호함은 바이어와의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정산이나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이어의 신용 불량, 환율 급변 등 외부 요인은 물론 플랫폼 이용 방식에 따라 이러한 내부 리스크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신용조사와 보험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수출계약서에 플랫폼의 역할(중개인지 대행인지), 책임 범위(상품 하자, 대금 회수 등), 대금 지급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금 지급 방식(선지급, 신용장, 통지환어음 등), 지급 기한, 환율 기준, 분쟁 시 조정 절차 등도 정확히 하는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Q. 미국으로 공장을 짓는 것이 정말 해법인가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 즉 자국 내로의 제조업 회귀 정책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영향을 동반 할 것입니다. 순히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현지 인력으로만 채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이민노동자나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화, 기술 자립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 수급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