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의료 보험
Q.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질문있어요~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때문에 자영업자나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상당한 보험료 납부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보험
Q. 병원에서 수술을한적이있는데 바빠서 보험청구를 못했어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016년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입니다.간혹 소멸시효가 지나도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 대인 접수 해야하나요
CCTV 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도로 직진 중 도로이외의 장소(주차장등)에서 출차중인 차량과 사고시 도로 직진 중인 자동차가 피해차량이 됩니다.후진으로 출차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 과실이 10%정도로 예상되나 CCTV 영상 검토를 통해 무과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선변경 중 후미추돌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기본 3:7 정도 과실이 예상되나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 여부는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화물차가 무리하게 우회전하다 연결돼 있던 트레일러가 차선을 넘어 가만히 대기 중인 저희 차량을 박았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하겠으나 위 내용대로면 피해자 과실이 없어야 될 듯 합니다.다만 분심위에서 양쪽 보험(공제)에서 1:9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분심위는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을 하는 곳이기에) 3차까지 간다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보입니다.소송을 할 경우 분심위 결과를 어느 정도 참작하기때문에 귀하의 보험회사에 과실 10%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해 보험
Q. 양쪽모두 배상책임 청구가능한가요?
원칙은 사고 상황에따라 양쪽의 과실을 조정한 후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학교 공제 에 관리과실등을 이유로 양쪽 모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존 골절이 있었기에 금번 사고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의료 보험
Q. 입원수술해야되는데 보헌이만기시?
보험의 경우 가입이전 사고(질병 등)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이 예정되어있기때문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신다고해도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보험 가입시 인대파열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합의 후 운전자보험 보험금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운전자 보험은 개인보험으로 가입하신 내역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보험증권 확인하시어 자부상 지급금액(12급 상해급수) 과 입원일당 등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보험 교통 사고가 나면 손실금100%지불해야 하나요?
보험이 없더라도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 상대방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보험이 없을 경우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너무 따지는 것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민,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의료 보험
Q. 보험사 화해계약서 사인해야할까요?
소비자에게 불이한 문언에 대해서 보험사측에 문의할 것이 아니라 직접 금감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제3의료기관 자문은 환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