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직장 내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초괴하여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본인의 업무와 전혀상관없는 사적인 심부름 등은 괴롭힘으로 판단 될 여지도 있으나, 회사에서는 부여된 업무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특히 계약서에는 기타 사용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인정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더휴게시간이라면 무급입니다최소 ~~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건 사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입니다. 저런 경우는 대기시간이라고 보는게 더 자연스러워보이네요휴게시간이라면 무급, 대기시간이라면 유급이 적합합니다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것은 법적인 다툼으로 확인해보야하는것이니, 사용자에게 계약서 정정을 요청하세요
근로계약
Q. 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며 아울러 2년을 근무하셨으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하실것으로 보여집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수인데 이것은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1년 이내 퇴사 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저런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루어질만한 법적 조치도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퇴직절차는 엄격하게 준수하시는게 좋습니다퇴사의사를 통보 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 트집 잡히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후 복직 거부, 불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을 회사가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 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해야 합니다.복직 거부, 감봉, 좌천, 퇴사 권유 등 불리한 처우는 모두 불법입니다.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