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혹시 노무사가 타문화권이나 외국어에 능통하다면 차별화될 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외국어를 잘 하면 당연히 본인의 영역을 더 넓게활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의 노동법이 적어도 외국인들이 보기엔 낯설고 경직된 부분이 많고, 특히 현장의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양태들은 이해가 불가능한 측면이 많습니다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을 담당해준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임금·급여
Q. 배민 쿠팡잇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배정방식이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민, 쿠팡잇츠 등 배달 알바를 개인으로 하시는 경우와 달리, 부릉 같은 배달대행 회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은 회사 소속으로 배달 오더를 받는 구조가 있습니다.부릉프렌즈와 같은 배달대행 플랫폼은 AI 추천 배차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라이더에게 신규 오더를 우선 추천합니다.2024년 7월부터는 셀프 배차 기능도 도입되어, 라이더가 직접 원하는 오더를 골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묶음 배차로 효율적인 동선을 만들고 대기 시간을 줄여 더 많은 배달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회사 소속 라이더(예: 부릉프렌즈)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소속되어 미션 수행과 프로모션을 통해 수익을 늘릴 수 있으며, 회사가 배달 인프라를 제공하고 배차를 관리합니다.반면, 개인으로 배달하는 라이더는 직접 배달앱에 가입해 오더를 받는 경우가 많아, 회사 소속 라이더에 비해 배달 오더 우선순위나 묶음 배차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회사 소속 라이더에게 먼저 배달 오더가 배정되고, 남는 오더나 셀프 배차를 통해 개인 라이더에게 오더가 넘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회사가 보유한 라이더 풀과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차를 관리하기 때문이며, 개인 라이더는 셀프 배차 기능을 활용해 남는 오더를 직접 선택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사용촉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서 1차 촉구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그 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는 것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는 행위로 보며, 실제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미지급이 가능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차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예: 7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통보하는 것은 사용 계획서 제출에 해당합니다.만약 근로자가 1차 촉구 후에도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2차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다시 서면으로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할 수 있고, 그래도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제도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 보상(연차수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1차 촉구 시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는 것은 단순히 계획 제출일 뿐이며,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계획 제출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종이문서 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사내 공고, 문자, 구두 등은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게 일상이면 야근수당 무조건 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흔히 야근야근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일하는것을 의미합니다해당 시간에 일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세요그외에 하루 8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라고 합니다물론 이 연장근로도 추가 할증이 붙습니다본인의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서 이러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안되니 연차휴가수당에는 포함이 안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인센티브가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는데, 통상임금이라는것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즉 본인이 출근해서 일만 하면 받게 되는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처럼 업무의 성과 등과 연계되는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글에도 써놓으셨네요"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그럼 출근해서 일을 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니 통상임금이 아닌게 맞고, 연차수당에도 포함 안 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