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사업장은 육아휴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가 보장되며, 육아휴직 역시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는 120일) 휴가가 보장되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입니다.또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예외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복직 시에도 동일 또는 유사 업무로 복귀해야 합니다.육아휴직 중 해고나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서에 써있네요갑과 을의 합의로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써있네요퇴직하면서 익월 급여일이라는 뜻이 모호한것은 맞지만 당사자가 익월의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것으로 합의했기때문에 그날에 지급되는 겁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을 5인이하라고 기재하신거 같은데요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이는 강제적으로 휴가가 안 생긴다는것이며, 사용자가 계약을 통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발생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연장휴일수당 통상임금 고정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소정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여야 합니다그러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처럼 법외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고정적으로 지급하든 일률적으로 지급하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받았는데 예상금액보다 훨씬 적어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저걸 가입 안한다는 것은 위법이고 체납인데 당연히 가입하고 공제해야하는 겁니다둘 다 공제는 불가합니다근로계약서에 11만원 공제같은 내용은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