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지인사업장 재택근무시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여자친구분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용관계인만큼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은 명확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말 대형마트 휴무가 실제로 가능한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는 법안인건 맞습니다대형마트의 영업권을 주중으로만 강요한다거나, 고객 편의를 제한한다거나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는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법안들이 이미 많이 통과되고 있기에 시행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저런 법안 해봤쟈 마트 대신 전통시장으로 찾아갈 일은 없고, 온라인 이용이 더 확산되거나 평일에 마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사람들은 결국 본인에게 더 이익되는 곳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니깐요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즉,퇴직 → 해외여행(친지방문 등, 약 1주) → 실업급여 신청의 순서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06/30)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최대 270일 등)와 급여지급기간이 신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해외여행 일정을 감안해 신청 시점을 조정하면 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심사기간(신청 후 실업인정 전)이나 실업인정일 기간 중 해외여행(친지방문 등, 약 1주)을 가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심사기간(실업인정 전)에는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신고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재취업활동 신고 및 확인 날짜)에 맞춰 국내에 있어야 하므로, 여행 일정이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실업인정일(보통 28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에 국내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면 해당 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출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외여행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출국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일시 정지됩니다.실업인정일이 여행 일정과 겹칠 경우, 실업인정일을 미리 신청하거나 귀국 후 14일 이내에 신청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대리 신청, IP 우회 등은 모두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이외의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2년을 도과하여 근무하였거나파견허용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입니다한국GM 사건의 경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은 파견허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받은 거라서 사안이 다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사업장 연장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포괄임금제 자체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애초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하는게 대전제인데,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과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은 구분할 필요가 있슨니다저 포괄임금제가 무효이더라도 청구할 수 있것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자체에 대한 보상이고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