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한달에 60시간 안채운 달이 있는데 연차가 15개가 발생됬어요 그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언가 혼동하고 계신거 같은데 연차 휴가와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조건은계속 근로기간이 일 년 이상일 것 소정 근로 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 한 주에 15시간 이상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조건입니다
휴일·휴가
Q. 한 달 만근 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 달을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맞고 5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사정은 법리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임금·급여
Q. 매년받는 성과급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성과급은 평균 임금 즉 임금으로 평가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적으로 경영성과가 있는 해에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해가 있다면 이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최근 법원에 여러 여러 회사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고 있지만, 회사가 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임금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조조정
Q. 탄탄한 중소기업은 정년을 보장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기업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다니는 근로자의 역량의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됩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정년 이전에 나가는 분들을 보면은 본인의 역량상의 한계를 느껴서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한정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본인의 역량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 또는 발전을 하지 못하거나 업무 해태를 하다가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오히려 정년이전에 직원을 괴롭혀서 내보낸다는 것은 최근같은 풍조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인수인계 + 30일 근무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나 엄밀히 말해서 임금체불과 인수인계의 진행 여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때문에 원론적으로는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계약상의 규정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임금 체불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테니, 인수인계나 기타 준비가 완료되었다면은 즉시 계약 해지의 형태로 바로 퇴사할 수 있게 조치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