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빨간날 앞으로도 계속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은 있지만 누구도 담보할 수는 없겠죠임시공휴일 지정자체가 정무적인 판단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정되면 좋구나 하고 쉬면 되는거 같습니다애초에 음력, 양력을 혼용하다보니 휴일이 불규칙한 문제도 있어서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죠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이직 퇴사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1주일 전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이나 조금낮은 공장이런곳에 취직하면 평일에 피부과나 이런곳가는거 연차 이틀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형적인 회사별로 다른 사항입니다대기업 대비 근로조건이 열악한건 맞지만 거기도 다 사람사는 곳입니다오히려 규율과 체계가 덜 잡혀서 편의를 봐주는 곳도 있습니다
해고·징계
Q. 5인미만 사업장 병가로 당일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는 다툴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은 됩니다이 부분 받고 싶으시면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는 사실 그대로의 이직사유를 기재해야합니다일주일정도 출근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해당 회사에 병가 규정 등이 있는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것은 부정수급으로 단속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애초에 작성의무가 부여된게 아니라 근기법 17조에 따른 주요사항의 기재 및ㅁ서면명시, 교부의무가 있는 겁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못 채울 시 교육비 미지급 계약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의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그러한 교육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면,3개월을 못채울 경우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뱌됩니다. 즉, 근로자가 3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교육 포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반면에 실질적으로 교육이고 그것이 본래 근로자가 지급해야할 교육비인데 회사가 대납하였던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약정도 유효합니다판례와 실무에서는 "교육비 반환 약정"이 유효하려면, 그 교육이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에 의한 순수 교육이거나,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경우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근로 제공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면 임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실제로 카페, 음식점 등에서 "교육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교육이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