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이번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임을 본인이 입증해야합니다실업급여는 저러한 부상으로 인해 현재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데, 회사에서 배치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직할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이 의사의 진단이나 회사의 확인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무급휴직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퇴사한 거라서 자발적 사직이 되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5인이상 기업이라면 달력상의 빨간날에 근무 시 1.5배에서 2배의 할증을 받습니다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8시간 초과분을 받습니다구체적인 근무시간이 적히지 않아 20시간 측정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5월 1일,5일,6일 모두 공휴일이였기 때문에 해당 일들에 근무한 것은 모두 휴일근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아버지 회사 앞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자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예컨데 해당 기업이 소규모고 아버님이 댜표시고 본인이 거기서 1년이나 근무했음에도 몇 명의 직원이 등록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상태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질문자님이 진짜 직원인지, 아니면 아버님이 대표니 이름만 올려놓은 것인지 의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이처럼 가족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핵심입니다.실제로 출퇴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일반 직원과 동일한 근로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성 인정이 더 엄격하게 심사됩니다고용보험공단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문답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기존 직장을 가지고 유튜버를 하면 투잡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은 단순히 수익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그 본질은 이중 취업으로 인해 본업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로 근로계약 위반을 판단합니다예컨데 본업과 연관이 있는 업무인지, 이중취업으로 인해 본업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본업 업무의 정보 유출 등이 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되며 수익성은 그 일부요소입니다만일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강하게 징계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
Q. 재직 4개월만에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하는데 일주일 안에 퇴사해야 합니다. 재직회사는 사직 거부 후 피해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거기에 퇴직 전 지켜야할 절차가 기재되어 있을거고, 보통 1달 전 통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1달전에 통보를 해야하고 1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고 사직서 나오고 안 나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단결근처리 됩니다아울러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사장님이 바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바뀌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사장이 이전 사장으로부터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영업에 대한 양도를 받으면서 직원들의 고용관계 또한 모두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고용승계배제 등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기존 근속년수 등도 모두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