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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알바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중 뭐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면 높은 확률로 근로소득이 맞습니다피씨방 아르바이트라면 사장의 지시하에 업무를 할테고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맞습니다사업소득이라는것은 프리랜서들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pc방 알바와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죠
휴일·휴가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제21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중 주 4.5일 근무가 실행될 수 있을 지 회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며, 실제로 해도 긍정요소보다 부정요소가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최근 한국 기업들 경쟁력이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고 거기에 주52시간 제한의 영향이 없다고는 못합니다그 와중에 4.5일제 같은거하면 더더욱 경쟁려거이 떨어지겠죠일과 삶의 양립도 기업이 경쟁력 있을 때나 의미있는거기에 이런 상태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1년 재계약 후 인상된 월급 언제부터 적용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같은 것을 하면 인상시기까지 해당 연봉계약서에 명시합니다즉 인상금액뿐만 아니라 인상시기도 계약으로 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게 좀 애매하네요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자영업자 입니다. 15년전 지인분의따님을 용돈조로 조금만주고 써 달라는 부탁으로 4대보험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퇴직금 을 달라 법대로 하겠다 합니다..어떡하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솔직히 저런 사유면 진짜 답답하시긴 할 거 같긴 합니다만,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장하는데 쉽게 계산해면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용돈조로 써주든 무엇이든 채용 계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위와 같은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인센티브(단발성)는 기본급과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의 제공이나 인센티브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보니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특정한달만 받은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강하긴 합니다한편으로는 인센티브가 높은 직종은 근로자성 여부 자체가 쟁점인 경우도 있어서,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원래 한 번 작성하고 매년 작성하는게 아닙니다주요 근로조건이 변했을 때만 해당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명시나 교부 의무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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