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이번 대통령 선거날은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때문에 그날 근무를 하신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이 적용됩니다휴일근로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휴일근로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Q. 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 보면 휴일근로의 사전동의로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한 사전근로라면 별도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개별 동의: 근로자 개인의 사전 동의(예: 휴일근로 동의서 작성)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됩니다. 이 동의는 특정 휴일에 근로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근로 또는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있다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면 유효합니다. 판례(대법원 2008다590)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통보 시기: 휴일근로 또는 휴일대체를 실시할 때는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법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만 39세에 세전 7500 공무원이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 39세에 세전 7500 공무원이면 현 직장에서 계속 계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아마 소득이 적어서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그 나이에 이직 잘못하면 커리어가 꼬입니다그리고 공무원 하시다가 일반 사기업으로 이직하기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확실한 사업계획 등이 있으시다면 모를까 안정적인 공무원을 하는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휴일·휴가
Q. 퇴사전 여름휴가 및 연차사용 계획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랑 개인 연차휴가까지 꽉 채워서 다 쓰고 가세요2달 전에 퇴사통보하는거면 그만큼 인수인계 등도 빨리 진행될텐데, 회사에서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는거보다 연차휴가 소진하고 가는것을 더 좋아합니다.
구조조정
Q. 조합장선거 5일전에 사측에서서거개입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해위라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단체교섭이 노사가 공동으로 도출한 결과이고, 직원들의 근로조건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니 회사가 그걸 홍보하거나 내용을 알린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애초에 교섭이나 조합 선거를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되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때문에 저걸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