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토요일을 휴무일 말고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게되몁 여러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토요일은 통상 휴무일로 처리하는게 보통입니다이 휴무일은 근로의 편제에 따라 발생하는것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평일에 휴일등이 있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주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평일 근로와 동일한 취급입니다한편 토요일을 휴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것은 유급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뜻 같고 이 경우 당연히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또한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처리가 되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의 근로가 잦다면 인건비의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에서 유급휴일로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도 209시간에서 243시간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즉 같은 통상임금을 받는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휴일의 가장 큰 차이는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그것이 연장근로이냐 휴일근로이냐로 나타납니다휴무일에 일한 경우 연장근로이고 휴일에 일한 경우는 휴일근로입니다때문에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등이 있어 주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여도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 근로가 됩니다반면에 휴일에 일하면 휴일의 대체가 아닌 이상 무조건 휴일근로입니다또 다른 차이는 개념상으로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반면에 휴무일의 경우, 근로의 편제 등으로 어쩌다보니 근로제공 의무도 없는 날 입니다예전에는 휴무일, 휴일 여부에 따라 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까지 산정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주 4일제를 하게되면 중소기업은 버티기 힘든거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힘들죠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애초에 무얼 위한 주4일제인지도 모르겠구요휴일이 늘어나도 쓸 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지금 주4일제네 4.5일제네 하는것들은 그냥 허황돤 공약일 뿐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중 일방적 해고 및 임금 정산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학원 알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무하신지 3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해고 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상관없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때문에 본인의 정당한 권리도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의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맞습니다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인용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얘기입니다. 다만 애초에 근로계약 기간이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인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구조조정
Q. 육아휴직예정인데 자회사 전적 권유시 거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전적 같은 경우는 전직과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인사처분입니다그거 거절했다고 불이익한 처우를 준다면 부당징계로 제소될 사항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