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부당해고 이후 임금지급시 주민번호요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등 각종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주민등록번호 요구는 단순히 사장님의 서류상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의무(원천징수, 4대보험 신고 등)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관계법령(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수집이 허용됩니다
Q. 주4일제 근무...대리급이 가장 찬성이 많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리급 등 중간관리자와 실무자들은 업무 강도가 높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니즈가 큽니다. 주4일제는 휴식권 보장, 건강 관리, 가족과의 시간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실제로 주4일제 긍정 이유 중 1위는 ‘휴식권이 보장되고 일과 삶 균형이 정착될 수 있어서’(80.3%)였습니다.업무 부담과 책임의 차이임원급은 조직 전체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책임이 크며, 근무일 단축 시 업무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업무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주4일제가 부정적인 이유로 ‘업무량은 줄지 않고 업무 강도만 높아질 것 같아서’(48.1%),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성장이 둔화될 것 같아서’(36.1%) 등이 꼽힙니다.임원급은 실무자에 비해 조직 전체의 성과와 경쟁력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무일 단축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대리급 등 실무자와 중간관리자는 자신의 업무 효율과 삶의 질 향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임원급은 조직 전체의 생산성, 경쟁력, 인력 관리 등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일 단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