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구직급여 대기기간 중 블로그 원고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관심을 가지고 유의해야할 큰 사안이나, 질문자님 상황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수입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문제 발생 여지를 줄이기 위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고등학교 현장실습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제공내용이 현장실습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실습협약서를 썼더라도 실제 내용이 근로제공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수령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얼마나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기존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 등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관련 사항에 따라 개별 동의를 받아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내용만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알바가 예비군을가면어떻게되나요
아르바이트생이라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의 제공을 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예비군 훈련 동원시 공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지난주 수요일 예비군 다녀온 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포함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무급휴무로 처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일한것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관련법 : 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법 제10조
임금·급여
Q. 직원이 이사를 하는데 거리상 2시간이상 걸린다며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 하고 그외에도 궁금한게 있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배우자와의 동거 등을 위해 이사한 경우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때에는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본인 사정으로 이사한 사실만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고용센터에 설득할 수 있다면 모를까 실업급여 받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