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휴가
Q. 일년에 15개인 연차를 한 달동안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긴하지만,사용자에게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질문자님 회사가 휴가신청서를 사후에 낼 수 있다고는 하나,연속해서 수일간을 보고 없이 회사를 안나가게 되면(추후 휴가신청서를 낸다고 하더라도)결근으로 오인이 될 수 있고, 결근(무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사규에 따라 징계대상(심하면 해고)이 될 수 있기 때문에사전에 휴가계획을 보고하고, 승인 받은 후에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일이 만료되면근로제공의 의무는 사라집니다.다만 보다 확실히 하기위해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먼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차이납니다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일치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지급된 경우 제외).식비(10만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그렇다면 기존 기본급 210만원에 포괄임금제로 3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계산되어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포괄임금제를 활용하더라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바,정확히 몇시간의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수인계 절차 없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퇴사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셨다면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매우 드문 사례).대체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더 하는 사례가 많으나,이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는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2년 이상 지난 후 연차 수당 지급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연차수당의 경우 퇴사로 인한 미사용연차수당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사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내로, 사업주에게는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이 3년이 도과한 부분이라면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허위유포로 인한 피해구제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유포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직장내 괴롭힘' 또는 인사규정 등 사내규정 위반으로 내부고발(고충처리위원회 등) 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으니많은 고민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은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지병이 있거나 돌보아야할 가족이 있고 간병인이 질문자님 혼자이시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근무가 힘들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처음 신고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문의
취업규칙 신고(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한합니다.따라서 최초 신고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는 불요합니다.다만, 의견청취는 요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연명부로 의견청취 서명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사업장 이전, 전근 등의 사유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전, 전근 등 회사의 사정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이고심지어 수개월동안 근무를 이어나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인건비 지원 받고 있는데
질문자님의 계약기간만료일이 2022.3.4.가 맞나요?아니면 이직을 희망하는 날이 2022.3.4. 인가요..?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회사에서 허위로 근로계약 상실사유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할 수 없습니다.반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는데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