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계약
Q. 수습기간에 계약종료도 해고인가요?
물론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이 되며, 각종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일반적인 해고에서 요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이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잘못이 질문자님께 있어야 수습 중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서면으로 해고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권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종료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다만, 사용자(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5개를 쓰면 1개를 더 쓰는것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임의로 추가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의 조건은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보통의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결근시 결근일에 대한 일만 일할계산하여 빠지므로주휴수당까지 같이 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회사의 연차사용방식은 문제가 있으니 담당자와 다시한번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주에 법적공휴일이 3일이었고 공가를 써서 이틀을 썼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결근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의 조건은 충족됩니다.공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허락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1년이 계약기간이고 재계약은 일주일전인데 아직 회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예고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기 때문에계약종료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재계약 시기를 놓쳐서 계속근무를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1년의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먼저 회사에 물어보시는 것을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등 갱신 기대권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하는 달에 연차 14일 다써도 괜찮을까요?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를 잘 살피셔서 미리 회사에 말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경조사비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미지급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를 안쓴경우 다쳐도 보상못받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다고해서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명세서, 급여통장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시는 부분들처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으므로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 등의 상담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을 4시간 고용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할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4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와의 합의(근로계약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도중이 아닌 근무시간 이후 곧바로 퇴근하는 경우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 문의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기타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3시간 이상 조건)따라서 질문자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현재 사업장의 장소 등)를준비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