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지난 3개월 근무 이력 없으면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4년의 근로기간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다만 3개월의 무급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무급 시작하기 전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직원 재직증명서 발급?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의 목적은 방과후 과정 등에 대해서 맞벌이 가정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인원(근로자가 아닌 경우)이라도 소속기관에서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명칭 불문)를 작성해드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단기 아르바이트 공휴일 시급 지급해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중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로 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그러나 1일 단위 계약으로 매일 근로 제공의 여부가 달라질 경우(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유급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질문에 대한 질문 입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보여집니다. DB형 퇴직연금이나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와 달리(3개월 평균임금 기준 근속기간마다 계산),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받은 임금의 1/12 이상이 납입이 됩니다.당장 금액이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무급으로 된 부분이 있다면 추후 해당 기간의 임금이 삭감된 내용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Q. 사내이사의 고용보험,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려요
대표이사와 같이 명백히 사업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로고용보험 등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 등이 있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내이사 등기된 임원이라도 고용보험 등 수혜의 대상이 됩니다.혹시 문제가 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 하는 점, 개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점, 연봉제로 받는 점 등을 소명하신다면 추후 실업급여 등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