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연차사용촉진제 직급별 차등시행 가능할까요?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기준법상의 의무가 아닙니다.따라서 직급, 직종 등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구분하여 시행하는것이 위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신다면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대학생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므로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통근거리 3시간 이상에 대한 사항도,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전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발적 이직을 하면서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이 11개월씩 연장되는 경우 연가일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1개월 단위 재계약이 되더라도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 단절되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최초 입사일부터 현재까지(퇴직금의 경우 퇴직시)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므로연차휴가 및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입사 5개월 직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 후 무단퇴사 해도 될까요?
민법상 월급근로자라면 퇴직의 의사표시 후 한달(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요구일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이야기할 수 있으나...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고,해당일자에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측의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위반인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지급을 약속하는 문구가 있음에도특별한 사유(수당 지급에 조건이 붙은 경우)가 없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 "부서장 결정"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그러한 사실을 입사시 충분한 설명으로 질문자님이 알고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은1일의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해 산출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알려준 통상시급 * 8시간이 곧 1일의 통상임금이 되므로올바른 계산법으로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계산하신 통상임금이 어떤 임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만약 1일의 통상임금이라면 2배보다 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입사첫달 만근 후 연차사용 기준문의
사업주 설명대로 만 1개월 근무시 다음날 연차 1일이 부여됩니다.따라서 11.18 입사 후 12.1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 사업주 동의하에 연차휴가를 선부여 할 수도 있으니반드시 휴가가 필요하다면 연차휴가 선부여를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연차 소진 질문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며,사용자는 현저한 업무 지장이 없는한 변경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따라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졌다면 연차를 소진 후 퇴사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마다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다르나(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 기준),퇴직시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따라서 2022년 2월 26일 이후 퇴직이라면 1일 가산된 16개의 연차휴가가 생성되는 것이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갯수입니다.